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

▣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업무의 대행

2016년3월28일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6-200호로 「기준적합성 확인업무 대행기관」으로 선정되어 설계도 서의 검토 및 현장점검을 통하여 편의시설 설치가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적합성 확인 대행업무를 시행하고 있습니다. 

 법적근거

 • 장애인·노인·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(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)

 • 장애인·노인·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3(편의시설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)

 주요업무

 • 허가등 확인업무와 그 부대업무

 • 대상시설에 대한 유지·관리업무

 • 「장애인등 편의법」제15조에 의한 적용의 완화승인 업무

 • 기준적합성 확인 등 편의증진을 위한 연구개발

 • 확인자 및 관련자 대상의 확인업무에 대한 기본·보수교육

 • 사용승인등 확인업무와 그 부대업무

 • 확인업무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

 • 확인업무에 대한 일반민원 및 관련 제반사항 처리

 • 기준적합성 확인업무 등 편의증진 활성화를 위한 홍보

 • 기타 기준적합성 확인 및 편의증진 등과 부수된 업무

▣ 조사・연구사업

장애인의 편의시설 이용실태 및 건축물의 편의시설 현황을 조사하고,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 이용 장애인에게 정보제공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 

 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

 • 관공서 및 주요 건축물에 대한 편의시설 실태조사

 •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참여(보건복지부 연구용역)

 기술지원 사례집 발간

 • 기술지원 자료 데이터베이스화

 • 기술지원 사례집 발간

 

▣ 홍보・교육사업

편의시설에 대한 일반인의 의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및 편의시설을 설치・설계하는 전문직 종사자를 위한 교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. 

 편의시설관련 법규 해설

 • 법률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에게 편의시설 관련법 해설 지원

 장애 유형별 편의시설 이용사례 교육

 • 편의시설 설계・시공 기술자를 대상으로 장애인의 편의시설 이용사례 교육

 편의시설 세부설치기준 교육

 • 편의시설 시공기술자를 대상으로 세부설치기준 교육

 • 편의시설 시공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설치기준 교육

 편의시설 설치 모범사례집 발간

 •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시키고 일반인에게 인식개선 및 홍보를 위한 모범설치 사례집 발간

 편의시설 홈페이지 운영

 • 온라인을 이용하는 네티즌을 대상으로 편의시설에 대한 정보제공, 인식개선 및 홍보

 

▣ 개발사업

편의시설에 대한 공통 매뉴얼의 부재로 지역별 기관별 자문내용이 달라 실무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어 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공통매뉴얼 개발사업에 힘쓰고 있습니다. 

 편의시설 공통매뉴얼 개발

 • 전국 공통으로 적용 가능한 매뉴얼 개발

 편의시설 인프라 맵 작성

 • 장애인의 이동권 및 이용권 보장을 위한 편의시설 인프라 맵 작성